AVMOV수사 1ROUND 종료, 유료결제자 대상 소환조사 임박 

지난해 12월 AVMOV 사건이 처음 공론화된 이후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로 관련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시작된 지 이제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하여 이 글을 씁니다.

① 수사 1라운드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중순 AVMOV를 적발한 이후 운영진 일부를 특정·입건하고, 헤비 업로더 검거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파운더스 자수자를 포함하여 자수서 170여 건이 접수되었고, 자수자들에 대한 수사가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수사의 1라운드라고 볼 수 있는 운영진·헤비업로더 검거, 자수자 처리 단계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경찰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타깃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② 2라운드는 유료결제자입니다

AVMOV 수사의 핵심 무기는 서버 자료입니다. 경찰은 이미 유료 회원들의 IP 목록과 결제 내역, 다운로드 기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단순 가입자와 달리 유료결제자는 수사기관이 신원을 특정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로 결제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국내 거래소를 통한 코인 거래라면 실명과 계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법조계 내부에서는 이미 경기남부경찰청이 자수인 명단, 이용 아이디, 접속 IP를 교차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단순히 상징적 처벌에 그칠 의도였다면 이러한 정밀 대조 작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압수수색 또는 출석 요구서 형태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그 연락은 예고 없이 옵니다.

③ 지금 관망하고 있는 분들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유료결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건을 지켜보고만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연락이 없다는 것은 수사망에서 벗어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계별로 진행되는 수사에서 아직 순번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자수자 처분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수사 사이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④ 지금 할 수 있는 대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 가선임을 통한 압수수색 대비입니다.

압수수색은 통보 없이 이루어집니다.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해두면 압수수색 당일 즉각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즉시 판단되어야 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혼자 맞닥뜨리는 것과, 변호사가 함께하는 것은 결과에서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특히 유료결제 사실이 있고 아청물 시청 가능성까지 있는 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경찰 조사에 대비한 진술 전략 수립입니다.

소환 요구서를 받은 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첫 진술은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경찰은 이미 서버 로그를 바탕으로 상당한 내용을 파악한 상태에서 질문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준비 없이 임하면 불필요한 혐의를 스스로 추가하거나, 감경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막판 자수의 검토입니다.

이 사건에서 자수는 사실상 몇 안 되는 감경 요소입니다. 피해자 합의라는 카드가 구조적으로 없는 사건인 만큼, 자수 여부가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수는 수사기관이 해당 이용자를 특정하기 전에 해야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소환 통보를 받은 뒤 출석하는 것은 자수가 아닙니다.

다만 무조건 자수가 정답은 아닙니다. 본인이 시청한 영상의 종류, 결제 횟수, 업로드 여부, 댓글 활동 내역에 따라 자수가 유리한 경우도 있고 오히려 불필요한 자기 고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⑤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휴대폰 초기화, 다운로드 파일 삭제, 이메일 계정 폐쇄. 증거를 없애려는 이 행동들은 수사기관이 증거 인멸 시도로 판단합니다. 이미 서버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개인 기기를 초기화한다고 해서 수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속 영장 청구의 빌미가 됩니다.

압수수색 대비, 경찰 조사 대응, 막판 자수 여부. 이 세 가지 선택지 중 어느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는 유료결제 횟수와 금액, 다운로드한 영상의 구체적 내용, 업로드나 댓글 활동 여부, 아청물 포함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온라인에 떠도는 일반적인 정보만으로 혼자 판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저희 파운더스는 지금 이 사건에 연루된 분들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유리한 방향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사건이 본격화되기 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