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대포통장이 사용된 경우 

흔히 보이스피싱 하면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사람을 기망하여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테면 유출 된 정보를 토대로 가족의 신상을 빌미 삼아 현금을 요구 하기도 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을 사칭하여 협박 등을 통해 금품을 갈취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검색만 해보아도 정말 다양한 형태의 범죄 유형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제 이름이나 연락처 전화번호 등은 개인정보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널리 퍼져 있는 사회 인데다가 전자기기나 매체 등의 고도화로 인해 이 같은 현상들이 더욱 교묘하고 치밀해 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중에서도 대포통장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 정상적인 형태의 통장을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대포통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이 아닌 탓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며, 실제로 대포통장의 상당 수는 앞서 언급한 보이스피싱을 통해 수집된 현금, 자금이 거쳐가는 통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을 이야기 하면서 대포통장이 문제인 이유는 앞서 언급하였지만 또 다른 사회적 문제는 바로 이러한 대포통장을 수집함에 있어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현실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걸려들어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 바로 문제 입니다. 어려운 형편의 대학생에게 문자 등을 보내서 높은 금액으로 통장대여를 요구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포통장 혐의에 말린 대학생 A 씨도 문자를 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모 주류업체에서 세금의 감면을 목적으로 통장을 이용하려 한다면서 통장 1개 계좌를 대여 해 줄 때마다 300만원 가량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학자금 대출이나 생계비 마련 등을 생각하여 2개의 계좌를 전달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A 씨는 대포통장 관련 혐의로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리 몰랐다고 아니라고 부인해도 이는 변명일 뿐 실질적인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나 상황, 정황 그리고 처음 대포통장과 관련된 문자 이력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수집하여서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A 씨의 경우는 자신의 여러 어려움을 먼저 생각한 나머지 이것의 적법, 불법성의 판단이 흐려진 경우라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법 기준 상 처벌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다 표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매우 교묘해 지는 것은 앞서 언급 하였지만 그 해당 수단을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잠잠해 졌지만 한 때 붐을 일으켰던 가상화폐를 통해서도 범죄를 저질렀는데 당시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확한 법적 처벌 기준이 없던 탓에 유예 등의 처벌로 종료된 사안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모르고 악용된 자신 명의의 대포통장은 선처라도 호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자신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가담한 경우라면 이는 혐의 무게에 따라서 실형은 물론 벌금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자신의 통장을 금융감독원으로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사용하는 통장으로 제공하고 불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입금 된 자금 중 수수료 명목으로 얼마를 챙기고 전달하던 혐의로 체포된 B 씨는 범죄 금액과 기간 등을 고려 하여 징역 3년을 선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은 일단 사건에 연루된 이후부터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오기 전까지도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일 텐데 이럴 때는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임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