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장소밀집추행 처벌기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아침이나 저녁 무렵의 출근, 퇴근길의 지하철 버스에서 그러할 것이고 어떠한 유명인의 콘서트 또는 가요제나 특정 이벤트 파티 등등 여러 장소에서 여러 이유를 토대로 사람들이 밀집하거나 모이게 될 텐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 즉 ‘밀집’ 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혐의를 공중장소 밀집추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 의도적으로 이성의 신체에 접촉을 하거나 사람이 많음을 이유로 하여 필요이상의 접촉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때의 성추행범죄를 지칭하는데 최근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신고나 처벌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에 대한 처벌과 기준 자체를 엄격하게 하면서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러한 장소를 노리고 접근하는 범죄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노리고 접근하는 범죄자들은 처벌의 대상입니다. 실제로 집 앞을 경유하는 만원버스를 노려 아침 출, 퇴근 시에 버스에 탑승하고 사람들이 빼곡히 탑승 해 있는 틈을 타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불법 촬영을 하던 50대 남성이 검거 되었는데요. 버스 내에 설치 되어 있는 cctv 확인 결과 이 남성은 신고 접수 전까지 약 2시간 정도를 종착과 회차 지점까지 버스를 타고 있던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 기간 또한 1주일에 걸쳐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남성에게 징역형을 처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겠지만, 아침 출,퇴근에 사람이 엄청나게 몰리는 지하철에서는 의도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떠밀려 신체 접촉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사실 억울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때 억울한 신고로 인해 혐의를 받고 조사가 진행 된다면 사실 억울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처리하는 성범죄의 관행 상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변호사는 법률 대리인으로써 관련 사건에 대한 정황 수집은 물론 수사를 진행하는 기관과 신고 접수를 한 피해자 또는 내담자 집행간상통 등을 통해서 혐의에 대한 원만한 사건 종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할과 중요함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밀집장소추행은 앞서 언급한 지하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사우나 또는 찜질방 같은 장소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찜질방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셀카를 찍는 듯하면서 타인의 몸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여성 A 씨는 무단 불법 촬영 및 유포와 밀집장소 추행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고, 목욕탕 내에 구비 되어 있는 수면실에서 동성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혐의에 따라 징역은 물론 벌금이나 기타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처벌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공중장소 밀집추행 혐의를 받고 피의자로 몰렸다가 알고 보니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 등을 노리고 진행하여 되려 피의자가 피해자가 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성범죄 처벌의 약점 중 하나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정확한 증거나 사실관계 등이 존재하지 않아도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중점을 두고 판단하는 점과 현재 아무리 남녀 평등과 범죄에 있어 성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해도 아직은 성범죄 신고나 발생 빈도에 있어 여성이 피해자로 높은 점 등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 때에도 사실 피의자인 남성은 아니다 하지 않았다 등의 단순 거부만 할 경우에는 오히려 혐의를 벗어나려는 변명으로 보여질 경우가 높아 되려 좋지 못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 때에는 앞서 언급한대로 반드시 혼자 해결을 위한 접근 보다는 변호사 선임을 통한 적극적인 해결을 고려 하여야 합니다. 손해를 최소화 하고 억울한 혐의와 판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수반됨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