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벌의 기준과 범위는 

예전에는 우리가 마약이라는 것을 그저 TV 나 영화쯤에서나 등장하는 불법적인 것 정도로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들까지도 각 종 마약 소지 및 사용 등에 대한 혐의로 처벌을 받는 뉴스 기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예인들 스스로도 마약인지 모르고 사용한 사실을 SNS 등에 올렸다가 매를 맞기도 하는 것을 종종 보는데요. 이 만큼 이제는 어찌 보면 취급이나 사용이 보다 간편해진 탓에 호기심이 생겨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기도 하는 마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나라는 마약류에 대한 처벌이 엄격한 편에 속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 보아도 우리 나라에서의 마약은 소지하고 있는 자체로 처벌의 대상이 되고, 마약을 구성하는 원료, 재료인 식물 등을 재배하거나 유통하는 것 또한 위반입니다. 재료의 소지나 유통부터 처벌을 받는 만큼 이 마약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이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마약인지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정책상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라는 것은 인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장시간 사용하면 의존성과 중단 시 금단 현상을 유발하는 것을 통칭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실제로 모 연예인의 경우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약물이 마약류로 분류 되는 것인지를 모르고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연예인들과 일반인들의 잇단 사건 적발로 마약 하면 우선 떠오를 수 있는 장소인 클럽에서도 일반인들이 모르고 섭취한 음식이나 내용물이 마약으로 밝혀져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저 몰랐다 라고 하면 마약류에 대한 관련 처벌이 없어질 수 있는가? 안타깝게도 단순히 몰랐다는 답변만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관련 행위에 있어서는 수사관행상 미필적 고의의 범위를 폭넓게 보아 이러한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이게 설마 마약이겠어? 라고 생각하고 복용한 피로 회복제나 숙취 해소제가 알고 보니 위장한 마약류였고, 복용한 자신은 정말 순수하게 피로회복제로 알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단순히 몰랐다고만 진술할 경우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또 이른바 함정수사 라고 하여 잠복하거나 위장 중인 경찰이 앞서 언급한 클럽 등의 장소에서 마약을 필요로 하는 또는 궁금해 하는 듯한 일반인들에게 접근하여 마약의 유통을 흘려주고 이에 넘어간 일반인이 마약거래가 있다는 장소에 가서 붙잡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도 아무리 함정수사라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한정적입니다. 

이런 마약의 종류는 우리가 흔히 들어봤을 법한 단어인 아편이나 코카인 등이 있고 마리화나나 실로사이빈 같이 조금 생소한 표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정수사에 적발 되었거나 또는 정말 모르고 한 경우라면 초범이고 상황에 대해 무지 하였음에 대한 사실을 밝히고 선처를 바라는 차선책과 법리적으로는 죄가 없으므로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즉 무죄주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없다면 막막하고 답답한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본인이 이러한 마약과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휘말린 상태라면 그 즉시 문의 하시어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에 힘 쓰시길 바랍니다. 재차 언급 하자면 단순히 모르고 먹거나 마신 것이다라는 해명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마약류처벌기준 이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