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대처법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공인이라 표현하는 사람들이 해외를 다녀온 후 마약이나 상습 도박 등으로 매스컴을 시끄럽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마약범죄는 이제 더 이상 연예인이나 공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 모 클럽에서 마약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고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통해 일반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하였는데요. 재료의 재배는 물론 제조나 유통부터 모두 불법과 적발 대상이 되는 마약범죄인 만큼 그에 대한 처벌 또한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간혹 마약인지 몰랐다며 뒤늦은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처벌에서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실제로 모 연예인의 경우 향정신성 수면마취제로 수술 시 활용하기도 하는 프로포폴을 몰랐다 하고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모른다고 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이나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 및 정신적으로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통칭합니다. 개념상의 차이로 우리는 마약과 마약류 라는 것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로 우리가 마약범죄 관련하여 자주 들어보게 되는 대마나 필로폰 등은 마약류로 두는 것이지 마약은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마약류는 앞서 규정된 약물 이외에도 정신이나 기분 생각 등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 흡입 등을 하는 물질 일체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제품이라고 표현 합니다. 이러한 모든 마약과 마약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직원 관리가 남달랐던 유흥 업소 주인인 ㅁ 씨는 직원들의 생일이 있을 경우 직원 전체를 모아두고 가게를 일찍 닫은 후 자체 생일 파티를 해 주었습니다. 이 날도 직원인 ㅇ 씨의 생일이어서 다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요. ㅁ 씨는 평소 외모나 성향적으로 출중한 ㅇ 씨에게 이성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ㅇ 씨를 꾀어 내고자 ㅇ 씨에게 술 취한 틈을 타 필로폰 투여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단속에 적발이 된 ㅁ 씨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고 법원 판결에 따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약인지도 모르고 사장의 행위에 반 강제적으로 주사를 투여 받은 직원 ㅇ 씨의 경우에는 처벌이 면할 수 있는 것인가. 법리적으로는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ㅇ 씨도 현실에서는 높은 확률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상참작이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의 도출에 있어 변호사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몰랐어요. 아닌 줄 알았어요 라고 부인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대로 처벌 감량에 있어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 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ㅇ 씨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고, 빠르게 선택하고 진행을 한 탓에 큰 무리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가 되고 재판이 열리면 무죄주장을 할 지 선처를 바랄지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여야 하고 마약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진가는 여기서에 발휘되는 것입니다. 증거관계에 비추어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보다 억울하게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었고 의뢰인도 집행유예 정도로 재판이 조속히 마무리 되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고 사장인 ㅁ 씨가 취해 있는 상태의 ㅇ 씨를 강제적으로 투여한 증거 영상 등을 확보 하여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ㅇ 씨에게 정상참작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고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마약은 일단 적발이 된다면 무죄판결을 받기 어렵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죄를 받는다거나 혐의 없음 인정은 험난하고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한의 선처가 해답이며 이러한 선처를 얻기 위해서도 변호사의 도움이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마약범죄 관련 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 즉시 문의 연락 주시어 해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