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처벌불원 도출로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늦은 밤 귀가하는 지하철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졸고 있던 여성의 상체를 책으로 가린 채 수차례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거동을 수상하게 여긴 주변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수년간 준비해온 공무원의 꿈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형사전담팀은 본 사건이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는 의뢰인에게

🔷 '기소유예' 외에는 대안이 없는 절박한 상황임을 직시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전담팀은 수사 초기부터 🔷 '전략적 자백과 양형 집중'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우선 합의 전담팀을 즉각 투입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습니다.

초기에는 강경했던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험 생활 중의 일탈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

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단 한 번의 기회를 통해 🔷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 이 사안은 피의자가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접촉하여 추행한 사안으로 경미하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이 사건 이후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