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성적 의도 부인을 통한 무혐의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도기 제작을 가르치던 의뢰인은, 교육 과정에서

수강생의 손을 잡거나 어깨, 등을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했다는 혐의로 한 수강생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섬세한 기술 전수를 위한 자세 교정과 격려 차원의 자연스러운 접촉이었다고 항변했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정식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자칫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공방 운영권 박탈 등 생계가 위협받을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형사전담팀은 본 사건의 핵심이 '신체 접촉의 유무'가 아닌 🔷 '접촉의 성격과 의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담팀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

교육이라는 🔷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평소 다른 수강생들(남성 및 노인 포함)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자세를 교정해주며

🔷 유사한 수위의 접촉을 해왔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수강생만을 대상으로 한 🔷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당시의 상황, 양측의 관계, 접촉 부위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과는 별개로, 강제력의 행사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부존재했음을 강조하는

🔷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마포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다수의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 반면 피의자는 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피의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높아 보이며 별도로 반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해자의 주장 외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 불충분하다.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