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판단기준과 형량 

최근 한 여성이 세 명의 내연남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으로 신고 후 합의 탈취를 노렸다가 실패하고 무고죄 처벌로 징역 처벌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자신의 회사 및 거래 하던 업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연인 관계 발전을 빌미로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연인 관계 형성은 물론 모텔 등을 다니며 성관계까지 하고, 이 후 태도를 돌변하여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으로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후 합의 명목으로 상대 남성들에게 금전을 요구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이를 미심쩍게 여긴 한 남성이 정확한 사건의뢰와 동시에 무고죄 고소를 하였고 이를 법원에서 조사를 하던 중 합의금 목적으로 발생된 사건임을 판단, 해당 여성을 처벌한 케이스 였습니다.

 최근 여러 형태의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사건의 신고 고소, 처벌 등의 빈도수도 상당히 증가 하였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의 진술에 기반한 사건의 판단과 판결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악용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성범죄의 피해자는 여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 또한 이용한 악질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라는 것은 원래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의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에는 국가의 심판작용 즉, 법적으로 공정하고 올바르게 판단을 하여야 하는 법원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침해를 하는 것이라 보기도 하는데요. 이는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승낙을 하였다 하더라도 죄가 성립하고 반대로 피해자가 있다 해도 국가적 차원의 직무나 질서 등을 위험스럽게 할 요소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고죄는 특히 성범죄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며 최근 모 연예인의 업소 종사자 성추행 사건의 경우에도 연예인 측에서는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겠다는 등 강경한 입장을 내 놓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무고죄는 자신이 억울한 입장에 처해 있어 이를 허위 신고한 신고자의 처벌을 진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무고죄 또한 단순히 혐의 없음으로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접근을 통해서 증거자료나 관련 증빙 내용 등을 착실하고 차분히 수집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통한 진행을 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무고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허위신고자가 고소한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앞선 소식을 통해 보자면 허위로 성폭행과 성추행 등을 신고한 여성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임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테면 강제로 모텔에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당시의 모텔 출입 cctv 나 인근 길거리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강제성이 없음을 입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른 방법으로 서로 그동안 주고 받았던 카/톡 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하여 성폭행과 관련 없음을 밝혀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고소의 목적이 피고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지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의 입증은 당사자가 직접 행동을 취해 수집할 수 있는 입증 방식이라면 두 번째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정의 흐름 자체를 법적으로, 전략적으로 읽어내고 접근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위의 두 가지 사항이 충족이 된다면 무고죄에 대한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만일 성폭행이나 추행 등으로 억울한 혐의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무고죄 진행을 생각하신다면 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전략적 대응과 해결을 위해 행동 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하거나 신고를 당하게 되면 우선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황당하고 정신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무고죄 진행은 초동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상황을 정리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