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9건 형사, 민사 방어 - 불송치·혐의없음

하진규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구직 과정에서 '외근직 서류 배달 아르바이트'라는 안내를 받고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단순 물건 전달 업무로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인으로부터 물건을 수령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 수거 행위였고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통해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이었고 관련 피해 건수는 총 9건이며 피해액수 또한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①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

보이스피싱 범죄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그 수법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현금 수거책인지 몰랐다'는 항변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한 해명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② 피해액수가 클수록 불리해지는 수사 환경

보이스피싱 수사에서 수사기관은 피해 규모에 상당한 비중을 둡니다.

피해액수가 클수록 피의자·피고인의 항변보다 피해 회복에 무게를 두어 송치 및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본 사건은 피해 건수 9건에 피해액수도 상당한 수준이었던 만큼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형사처벌 이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2차 피해 리스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내려지고 나면 피해자들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실이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피해액의 상당 부분에 대해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형사 사건 종결 이후에도 재정적 타격이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형사 단계에서부터 민사소송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① 경찰 수사 단계 — 2건 불송치 결정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재구성하였습니다.

단순히 '알바인 줄 알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사건 당시 의뢰인의 인지 능력,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업무 지시 방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이를 정상적인 업무 범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입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9건 중 2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② 검찰 수사 단계 — 나머지 7건 혐의없음 처분

경찰 단계에서 송치된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검찰 단계에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거책 역할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수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고의적 범죄 가담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7건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처벌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③ 피해자 합의 및 민사소송 사전 차단

변호인은 형사 대응에 그치지 않고 추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30% 미만의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확정판결 이후 제기될 수 있는 민사소송의 근거 자체를 차단하였습니다.

형사와 민사 양 측면을 아우른 종합적 조력이었습니다.

최종 결과: 총 9건 중 경찰 단계 2건 불송치, 검찰 단계 7건 혐의없음 — 전건 처벌 없이 사건 종결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의성 부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나아가 민사소송까지 대비한 전략적 대응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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