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사안 

우리 사회에서 미투(metoo)가 화두가 된 이후로 성폭력 관련 사건은 가장 민감한 사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성적인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가 되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것이 좋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니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억울하게도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성의 경우도 억울한 일이겠지만 남자의 경우도 성적인 사건에 연루된다는 것은 아주 치욕적인 일인데요 그것이 강간 치상죄와 같은 치명적인 범죄라면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강간 치상죄란 강제적인 추행 피해자의 육체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강제적인 추행과는 다르게 죄질이 악한 것으로 판단하여 더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치상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초기에 신속하게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하여 과연 강간치상죄에 해당하는지, 전체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치상죄 관련하여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후 혼자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는 A 씨는 평소는 얌전한 편인데 술을 마시면 종종 욱하는 성격으로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사건이 있던 날도 자신이 사는 동네 자주 가는 G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자주 가는 단골 가게이고 술집 주인 B 씨와 종업원 C 씨와도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이라 편하게 대화를 하였는데 이날은 C 씨와 이야기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그만 헤어진 아내 이야기가 나오면서 C 씨와 말다툼으로 큰 소리로 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다툼 과정에서 화가 많이 난 술집 주인 B 씨는 그동안 밀린 외상값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고 술에 취한 A 씨는 그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이에 술집 주인 B 씨와 종업원 C 씨는 A씨가 운영하는 정육점까지 찾아가서 외상값을 갚고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육점에 붙어 있는 작은 방에서 술을 마시던 A 씨는 홧김에 B 씨와 C 씨를 방에 밀어 넣고 C 씨를 발로 폭행하고 성적인 폭행을 하고 맙니다. 그 과정에서 술집 주인 B 씨는 현장을 벗어나 신고하였고 A 씨는 강간치상죄로 체포되고 맙니다.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A 씨는 자신의 성적인 범죄는 인정하였으나 자신이 행한 폭력이 상해를 입힐 정도의 폭력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을 맡는 변호인은 전체 사건을 살펴보면서 피해자 C씨가 상해를 당한 것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정도의 가해인가 살펴보았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하여 A씨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C 씨의 신체에 멍이 들거나 외적인 어떤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이후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따로 약을 먹은 사실이 없고 다만 집에 있는 신경안정제를 먹은 것이 전부이므로 본 사건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기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물론 본 사건의 가해자 A 씨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분명하게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까지 덮어쓰고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가해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억울하게 더 많은 죄를 책임지는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처음에 당황해서 중요한 사건의 실체를 놓치고 잘 못된 대응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