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범죄 만약 동료가 저지른다면 대처방법은? 

회사 내에서 성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가해자든 피해자든 더는 생활할 수 없는 정도가 됩니다. 예전에는 그 시선이 안타깝게도 가해자보다는 피해자를 향할 때가 더 많았기에 또 다른 피해를 낫게 되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점점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면서 그전보다는 나아졌으나 아직도 피해자가 더 피해를 볼 때가 있어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이렇게 큰 피해를 보는데, 만약 공무원의 신분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 피해가 과연 그 행위를 저지른 사람과 피해자에 국한되는 것일까요.

 ​만약 같이 근무를 서고 있었고 나의 동료가 잠깐의 휴식시간 동안 성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된다면 이를 보고하지 않은 동료 공무원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를 대입할 수는 없지만 그 범죄의 정도가 도가 지나칠 때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공무원성범죄 사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경찰관 A 씨와 B 씨는 선후배 사이로 같은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새벽 근무인지라 휴식시간이 다른 날보다 한두 시간 정도 길어졌는데 그사이 A 씨가 미성년자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으며 이러한 행각이 발각되어 검사 측에 기소를 당했을 때 같이 근무를 서던 B 씨까지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행위를 행한 당사자는 아니기에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파면과 비슷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매우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으며 만약 알아챘다면 미리 공무원성범죄 행위로 고발했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러한 징계를 내린 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소송을 걸게 되었던 것입니다. B씨가 A 씨와 함께 근무한 날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한 일지가 있습니다. 그 일지에 따르면 주로 야간 당직근무일 때 A 씨와 함께 근무했고 자신과 함께 근무할 때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근무하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일 때보다 한사람일 때가 더 유리했는지 A 씨는 주도면밀하게 평소 만만하게 생각했던 B 씨와 배치가 되는 날에는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몇 시간 동안이나 자리를 비웠으나 꼬리가 잡힌 그 날에는 유독 시간이 길었다고는 진술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 의해서 밝혀진 진실은 피해자 C양은 가출한 청소년이었고 주류업소에서 일하다가 A 씨에게 발각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후 둘은 안면을 트게 되고 A 씨가 지속해서 C양에게 접근하여 힘들지 않으냐는 둥 위로를 건네며 C양의 마음을 얻으려 애썼다고 합니다. 결국 C양이 원치 않는 행동까지 저질러 A 씨는 공무원성범죄 가해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B 씨는 자신의 무결함을 주장했으며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장은 그에게 후배를 감독하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에 근무 중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이는 매우 유감스러우며 경찰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트리는 사건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A 씨에게는 당연히 책임을 물을 것이고 지속해서 일했던 A 씨에게도 후배 관리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 

 재판부는 이번 공무원성범죄 사건을 두고 평소 B 씨가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없기에 A 씨가 이것을 미리 알 방법이 없다고 말하며 파면은 무거운 처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C양이 입은 피해에 A 씨가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그에게 몇 개월간의 감봉처리를 내리는 것으로 최종판결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