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기소유예 사례] 2차례 매수·수회 투약한 사건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마약 판매상과 접촉하여 약 200만 원 상당의 코카인을 구매한 뒤, 이를 수회에 걸쳐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판매상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과정에서 의뢰인 또한 특정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1회 투약이 아닌 수회 투약한 사실이 확인된 상황이었고, 판매상과의 접촉 경위 및 투약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마약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최초 접촉 경위, 구매 및 투약의 횟수와 시기, 방법 등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으로 반복된 범행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으며, 유통 목적이 아닌 개인적 사용에 그친 사안이라는 점을 핵심 방어 방향으로 설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제시하여 선처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에 따라 행위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진술 구조를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추어 단순 투약 사안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범행이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투약을 깊이 반성하고 재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병원 진료기록,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선처 필요성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마약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안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전략은 사건의 범위를 ‘단순 투약’으로 한정하고, 유통·제공과의 관련성을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진술을 통해 행위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병원 진료기록,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통해 재활 의지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 역시 중요했습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쟁점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자료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갈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전략 설계 역량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마약 및 성범죄 등 중대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법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 사건마다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대응해 온 결과,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 해결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형사 절차와 대응 전략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관련 정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사건에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으며, 초기 상담부터 수사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초기 대응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면, 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 사건의 흐름과 대응 방향을 한 번 정리해보시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