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혐의 성립 요건 반박을 통한 혐의없음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친구 및 지인들과 함께 간 펜션 여행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각자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던 여성이 갑자기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소동을 일으켰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주변 지인들까지 의뢰인을 의심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형사전담팀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전담팀은 우선 🔷 사건이 발생한 펜션의 객실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확인 결과, 사건이 일어난 작은 방은 다른 일행들이 머물던 거실 및 다른 방들과 매우 인접해 있어,

만약 실제 강압적인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비명이나 구호 요청이 전달될 수 있는 거리임을 파악했습니다.

첫 경찰 조사 전, 전담팀은 신고 내역과 예상 질문지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조사 당시 형사 전문 변호사가 동행하여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되,

🔷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조사 이후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고소인 스스로도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과 현장 구조상 구호 요청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북경주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가 피의자와 함께 있던 작은 방이 다른 일행이 같이 있는 객실 내에 위치해 상당히 가까운 거리인 점으로 보아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는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충분히 구호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 이어야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사건 당인 피해자가 피의자의 어깨 등을 밀치며 거절 의사는 표시를 하였으나, 피의자가 자신에게 별다른 폭행,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의 주장이 피해자의 주장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 외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