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등 혐의, CCTV 정황 분석으로 혐의없음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전 직장동료인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합의하에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다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시 여성이 구토를 하여 의뢰인이 돌봐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일어났고,

양측의 동의 하에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여성은 자신이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압이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중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나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형사전담팀은 2021년 개정된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의 '혐의 없음'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전담팀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첫 조사 일정을 전략적으로 연기하고, 사건 당일 주점에서

나올 때부터 모텔 입실 및 익일 퇴실 시점까지의 🔷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이 타인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보행하고 의사소통하는 모습을 확인하여

🔷 '심신상실' 주장을 반박할 물증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타임라인별 예상 질문지를 작성해 첫 조사에 철저히 대비했으며,

조사 당시 🔷 형사 전문 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확보된 영상 증거와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여성이 성관계 전후로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했다는 점과 고소인의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는

🔷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불송치 결정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 분당 경찰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직접 작성하신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자료들을 검토하였고, 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에 모습 및 모텔에 들어가는 상황, 그리고 이후같이 나오면 보였던 모습들을 근거로 피해자가 심실 미약이 아니었던 점을 주장한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