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합의와 재범방지 소명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자격증 시험공부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평소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카페에서 함께 공부하던 중, 의뢰인은 호감을 표시하며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히며 자리를 떠난 피해자는 며칠 뒤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특히 본 사건은 의뢰인이 사과 문자를 보낸 정황 등

혐의 부인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대응이 시급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형사전담팀은 첫 조사 전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주관적인 의도와 상관없이

법리적으로 추행에 해당함을 인지시키고 🔷 '혐의 인정 및 선처 도출'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전담팀은 즉시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으며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신고 내역을 파악하고, 형사 전문 변호사 입회하에 첫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이 지난 1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양형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자와의 🔷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포함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최근 10년 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 보호관찰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