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 객관적 증거 확보로 혐의없음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강남 소재의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인근 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관계 후 정산 과정에서 여성이 당초 약속보다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다툼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우선 기존에 합의된 비용만 지불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여성이 다음날 의뢰인을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강간'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의뢰인은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형사전담팀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을 명확히 입증한다면 검찰 송치 없이

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물증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전담팀은 여성이 주장하는 '심신상실' 여부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과 함께 🔷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를 시간 단위로 정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업소 내부 및 호텔 입구의 CCTV 영상 확보를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영상 속에서 여성이 타인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걷고 의뢰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포착하여

🔷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담팀은 첫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수차례 미팅을 진행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하였고,

조사 직후에는 여성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가 성폭행 피해가 아닌 '금전적 갈등'에 따른 보복성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성관계 전후의 정황과 여성의 거동 상태를 종합해 볼 때 강압이나 심신상실 이용이 전혀 없었음을

🔷 법리적으로 피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대변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강남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증거불충분 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