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임대차변호사 김세환ㅣ상가명도소송, 점포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광주임대차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점포를 무단 점유하며 퇴거를 거부하던 임차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명도소송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점포 인도 명령은 물론,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과 미납 전기요금까지 모두 인정받은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복잡한 상가 명도 분쟁, 23년 경력의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보세요.

광주지방법원 명도소송 사건에서,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점포를 계속 점유하던 임차인을 상대로 점포 1,194㎡ 인도와 인도 완료일까지의 금전 지급, 그리고 전기요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미

명도소송은 단순히 “건물을 비워달라”는 청구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 임대차 종료 여부

• 점포 인도 범위

• 인도 지연에 따른 사용이익 또는 손해

•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과금 부담

• 계약서상 특약의 효력

까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런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점포 인도뿐 아니라, 인도 지연에 따른 금전과 공과금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 승소 범위를 넓힌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