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반환청구,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한 사례ㅣ광주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피고 회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항소심에서 피고 측은

• 공동 명의의 분양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다는 점

• 원고가 지급한 1억 9천만 원은 분양대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점

• 따라서 피고가 분양계약 체결 및 해제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을 주장했습니다.

즉, 이 사건의 핵심은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원고가 실제로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있었습니다.

김세환 변호사의 조력

김세환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 분양계약 체결 경위

• 대리 및 권한 구조

• 실제 분양대금 지급 경과

• 관련 증거와 기존 1심 판단의 타당성

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C이 피고 B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 볼 수 있고,
원고가 피고 C 계좌로 송금한 1억 9천만 원 역시 이 사건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이 항소심에서 다시 주장한 내용도 1심에서 이미 다투어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된 증거까지 살펴보아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

광주고등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B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1심 승소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고, 피고의 불복 시도까지 막아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분양계약 분쟁에서 상대방이 항소심에 이르러
“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다”, “분양대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다”
같은 주장을 다시 하더라도,
계약 체결 경위와 지급 자료, 관련 정황이 정리되어 있으면
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1심 승소 이후에도 항소심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기존 증거와 주장 구조를 얼마나 탄탄하게 유지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