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개설│홀덤펍 내 텍사스 홀덤 도박장 운영 혐의, 실형방어 

1. 사건의 개요

최근 '홀덤펍'을 빙자한 불법 도박장 운영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시 소재의 한 홀덤펍 장소를 임대하여 게임 참가자들을 모집한 뒤, 칩을 판매하고 수수료(딜러비)를 받는 방식으로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 도박보다 죄책이 훨씬 무겁게 다루어지며, 특히 조직적인 운영 정황이 포착될 경우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갑작스러운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과 엄중한 처벌 가능성에 직면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영리 목적의 도박장 개설자'로 특정하여 기소했기에, 법리적으로 방어하기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엄중한 처벌 추세: 도박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재판부에서 엄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명확성: 시간당 4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칩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어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양형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오현의 조력: 법무법인 오현은 판결문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범행 기간이 사건 당일날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단 1회에 그쳤다는 점, 그리고 도금의 규모가 다른 대규모 도박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방어 논리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양형 변론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오현이 제시한 유리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단 1회에 그친 점, 범행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 선고라는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엄중한 잣대 속에서도 사건의 개별적 특성을 파악해 실질적인 이익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오현만의 전략적 승리였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