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회식 후 블랙아웃 상태에서 제기된 추행,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취미 동호회 정기 모임 이후 진행된 회식 자리에서 다량의 음주로 기억이 단절되는 상태를 겪었습니다.

다음 날 동호회 운영진으로부터 “회식 중 특정 여성 회원의 신체를 만졌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본인은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극심한 혼란과 불안 속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평판과 사회적 지위에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초기 대응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기억 단절 상태와, 실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거의 해석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일방적 주장에 의존하지 않고, 사건 당시 회식 장소의 CCTV, 동석자 진술, 시간대별 이동 동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명시적인 강제추행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이 일부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무리한 부인 전략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중심의 대응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반성문, 음주 문제 개선 계획, 직장 및 가족의 감독 의지 등을 포함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완료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건의 경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