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준강제추행 등 혐의, 쌍방 항소를 통해 검사항소 기각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과거 교회 수련회 일정 중 저녁 시간에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러 갔다가,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잠든 아동의 신체를 만지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아동의 신고로 사건화가 되었으며,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홀로 대응하며 피해자 부모를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고등법원에서 실형으로 뒤집힐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수임 당시 항소 기한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기 위해 즉시 '쌍방 항소'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항소장 제출 절차를 대행하는 동시에,

검사의 🔷 항소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전담팀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가

🔷 진정성 있는 사죄와 보상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 추가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한 엄벌 추세 속에서도, 본 사건의 경우 1심의 판단이 대법원 양형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 원심의 선처를 파기해야 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