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전담팀 적극 대응으로 실형 위기 극복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성적 목적을 위해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 등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 없이 홀로 고군분투한 끝에

가까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 "1심의 선고 형량이 범죄의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2심인 항소심으로 이행되었습니다.

자칫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될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심리적 압박감 속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검사의 항소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시점(2020년 법 개정 등)이었기에,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이 시급했습니다.

전담팀은 우선 🔷 대응 전략으로 '쌍방 항소'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검사의 항소에 맞서 우리 측도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의 양형 판단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후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당시 의뢰인이 홀로 대응하며

미처 부각하지 못했던 🔷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추가로 보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교화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심층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검사가 주장하는 '실형의 필요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1심 판결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 원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