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죄·공연음란죄 인정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근 도로에서 앞을 지나가던 행인(이하 ‘피해자 1’)을 추월한 뒤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또 다른 행인(이하 ‘피해자 2’)을 따라가 주거지 현관 앞까지 접근한 후 신체 접촉을 하였고, 피해자 2는 이 과정에서 놀라 넘어지며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및 강제추행치상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서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과,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게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 및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반복된 범행으로 평가될 수 있고, 동종 전과까지 존재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검토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전제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각 행위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이어진 상황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특히 강제추행치상 부분과 관련하여 상해 발생 경위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정신과 치료 및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내역과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단순한 반성의 표현을 넘어 재사회화를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 역시 신중하게 진행하여 사건 이후의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전반적인 진술과 자료가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도록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공판 단계에서는 위와 같이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정도를 재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명하고,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들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동종 전과와 범행의 중대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본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은 반복된 행위와 동종 전과라는 불리한 요소를 전제로,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상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리고 정신과 치료 및 약물치료 내역과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방향으로 정리하고 일관되게 설명해 나가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실관계에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경험과 대응 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를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변호사로써 법조 경력을 10년 넘게 쌓아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사례와 같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어려운 사건을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으로 수행해 내었던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에 법률 정보 쉽게 전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이 구독하고 계십니다.

법적 전문성에 대한 신뢰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매 사건에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으며, 초기 상담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