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에 해당하나요?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의자 변호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2) 일단은 구체적 혐의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사과를 한다거나 사죄를 하지 마세요. 3) 강간의 실행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면 무죄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혼지서는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꼭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1. 일단 술자리에서 수면제를 몰래 먹였다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입니다. 여성이 지인이 아니라면 더더욱 위험하고요. 2. 집으로 가게 된 경위나, 여성의 집으로 보내려고 한 행동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강간미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상 강간미수죄의 경우가 성립된다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판단받기 때문에 강간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고, 선처받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서 명백히 범행의 실행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부분이 강간미수죄가 성립될지 아니면 상해죄로 의율될지는 좀 더 구체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원은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만약 수면제를 먹이고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가중된 죄명인 강간상해죄가 적용되게 되며, 사안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수면제는 또한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므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수면제를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사안의 특성 상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와의 상담과 검토를 거쳐 선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8,423건의 해결사례와 1,527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준강간미수죄에 해당합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수면제 성분이 나왔고, 상대방이 고소도 했기 때문에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의가 인정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되어 1심 선고 시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재하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혐의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다음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기대해보아야 합니다. 통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아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6. 가사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최대한 기소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강간미수로 고소된 상태신데요. 강간죄는 그 형이 무겁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고소가 진행됐다면 우선 조사를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경찰서에서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도 알아봐야 합니다. 여성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 것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때 일반적인 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돼 선처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고소인과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하여 적극 변호하여야 합니다. 합의여부 외 나머지 정상관계 요소로는 ① 동종 전과 없음 ② 사건이 발생한 전후사정 ③ 의뢰인의 나이 및 성품 ④ 진지한 반성이 대표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최대한 감형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