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해결사례 (※연인관계, ※몰카)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2018 및 2019년, 당시 교제하였던 여자친구들 다수를 대상으로 이들의 노출을 담은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촬영물들을 저장매체에 저장해놓고, 가끔씩 꺼내보곤 하였는데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에게 발각되어 전 여자친구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까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취업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위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 A씨는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행위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유포하였다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아 휴대전화 및 노트북을 수색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포는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촬영물의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유리한 양형을 받는 것이 사안의 관건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고소 동기, 당시 상황 및 사건 후의 의뢰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특정된 피해자들과의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이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당시 상황에 대한 분석,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여러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사건을 비교적 원만히 마무리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수사단계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처분하는 것으로,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선처를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 범죄 전과가 남지 않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공중밀집장소추행·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범죄 중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 사건과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며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 및 반성하는 경우,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