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법 위반]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로 기소된 사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면서, 신상정보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중개를 진행하였고, 이를 신뢰하고 혼인한 의뢰인이 결국 혼인관계 파탄 등의 피해를 입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학력 및 신상정보가 중개 과정에서 전달받은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였고, 이후 배우자가 가출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제결혼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처벌 조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3. 조우영 변호사의 변론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및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중개가 이루어진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등록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함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중개 과정에서 제공된 배우자의 신상정보가 실제와 다르게 전달된 경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혼인관계 파탄 및 의뢰인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계약상의 분쟁을 넘어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중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통해 중개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면서 형사 고소 절차를 병행하여, 피고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수사기관을 통해 명확히 판단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관련 법령 위반 여부가 판단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미등록 사실이 확인되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본 사건을 통해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태창은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수사 대응 및 재판 출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무실에서는 상담 이후 실질적인 업무가 사무장이나 직원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점이 보다 일관되고 세밀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