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술자리 접촉 오해로 신고, 무혐의 결정된 사건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집에서 처음 알게 된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해당 신체 접촉이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상호 간에 이루어진 것이며, 폭행이나 강압적인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억울한 상황에서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처벌 조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우영 변호사의 변론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록과 제출된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서 나타나는 불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 중 일부에서 시간적 흐름이나 상황 설명이 일관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DNA 감정 결과 역시 피해자의 주장과 일부 차이가 있는 점을 검토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의 거짓말탐지 검사 결과에서 폭행 여부를 부인하는 진술에 대해 진실 반응이 나타난 점을 함께 제출하며, 피의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수사 대응 및 재판 출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상담 이후 실질적인 업무가 사무장이나 직원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점이 보다 일관되고 세밀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