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집행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과 더불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결과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에 이른 점과 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실형 선고까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건을 집행유예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의 전체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사고로 인한 상해 결과가 2주 진단에 그친 점에 주목하여 결과의 중대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였고, 사고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중대한 위험을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인식하는 행위의 위험성과 책임 정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의 평가 구조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사건의 핵심 변수라고 판단하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접촉 및 협의 과정을 신중하게 설계하였고, 그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함으로써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였습니다.

동종 전과 이후 재범이라는 점은 분명히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단순히 이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동일한 위험성이 반복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교정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아울러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직업 및 생활 환경,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 및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중심으로 사건의 쟁점을 재정리하고, 법원이 사건을 바라보는 판단 구조 자체를 조정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재범 여부 자체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사건의 핵심 쟁점을 재범의 유무가 아니라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문제로 전환하는 논리를 설계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본 사안에서는 피해 회복, 상해의 경미성, 사고 경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재정리하여 처벌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불리한 사정의 존재 자체보다, 이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방향으로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에서는 각 쟁점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전달하느냐가 핵심인 만큼, 변호인의 사건 해결 역량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본 사건과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법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설계하여, 각 사안별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온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에게 법률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관련 내용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법적 전문성에 대한 신뢰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초기 상담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매 사건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