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술자리 신체 접촉 사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집에서 처음 알게 된 남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해당 접촉이 상호 간의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며, 폭행이나 강압적인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억울한 상황에서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태창 이채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처벌 조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채승 변호사의 Solution

법무법인 태창 이채승 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일부에서 시간적 흐름이나 상황 설명이 일관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DNA 감정 결과 역시 피해자의 주장과 일부 차이가 있는 점을 검토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의 거짓말탐지 검사 결과에서 폭행 여부에 대해 부인한 진술에 진실 반응이 나타난 점을 함께 제시하며, 피의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수사 대응 및 재판 출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지 않거나, 상담 이후 실질적인 업무를 사무장이나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점이 보다 세심하고 일관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