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형량 다툼 항소 사건, 기각으로 종결된 사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지내던 중 발생한 상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던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형이 가중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폭행 및 특수폭행 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이채승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 조문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채승 변호사의 Solution

법무법인 태창 이채승 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기존 1심 판단과 검사의 항소 취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사건의 발생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범행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 이후의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된 점을 반영하여, 사건으로 인한 갈등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 형을 가중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였고, 기존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형이 가중될 가능성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수사 대응 및 재판 진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무실의 경우 상담 이후 실무가 분리되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초기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점이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