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13세 피해 강제추행 고소대리 통해 책임 인정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13세 중학생인 의뢰인이 운동부 활동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빼앗기고, 이어 폭행 및 강제추행까지 당하면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었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기 위해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태창 이채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처벌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채승 변호사의 Solution

법무법인 태창 이채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 사실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술 과정에서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으며,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 역시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일탈이 아닌 반복적·복합적인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하고자 하였으며, 절도와 폭행, 강제추행이 함께 이루어진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서면을 작성해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였고, 제출된 자료들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인정하여 기소하였고, 재판부 역시 관련 증거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피고인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가해자의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사건으로 인한 억울함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태창은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수사 대응 및 재판 출석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무실에서는 상담 이후 실질적인 업무가 사무장이나 직원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초기 상담부터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점이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