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보이스피싱 방조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현의 대한변협 형사전문등록 변호사 최동남 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한 고수익 알바나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범죄 조직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위 '보이스피싱 방조범'으로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급기야 형사 처벌까지 이르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피의자분들께서 주범과 단 한차례도 직접 접촉하거나 만난적도 없었고, 그저 '성명불상' 누군가로 부터 지시 받은 데로 행동했을 뿐인데 말이지요..오늘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인 보이스피싱 방조죄의 성립 요건과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가장 많은 분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부분이 바로 "진짜 범죄인 줄 몰랐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냉혹합니다.

미필적 고의의 인정 : 대법원은 피고인이 그것이 범죄임을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소위 "어쩌면 불법적인 일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방조의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막연히 이거 불법일지도 모른겠지만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마음으로 수익을 노리고 접근했다면(시키는 심부름을 했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적 통념 : "단순히 서류만 전달하면 고액을 준다", "비정상적인 경로로 계좌번호를 요구한다"는 등의 정황이 있었다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성인으로서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실무상 법원은 반드시 해당 금융업무 종사자가 아니라도 일반적인 사회활동을 해오면서 해당 행위가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어렴풋이 추측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폭넓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합니다.

2. 이런 경우라면 즉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미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불법 대출 가담 :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제안에 속아 본인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른 곳으로 이체하거나 전달한 경우

계좌 및 매체 제공 : 본인의 통장, 카드, OTP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

단순 전달 업무 : 고액 알바인 줄 알고 현금이나 서류를 수거하여 전달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투자 등 권유 : 본인도 모르게 소위 '모집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3. 왜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무고함 입증 : 단순한 감정적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왜 불법성을 인지할 수 없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구속 수사 방지 :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방어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양형 자료 준비 :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형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양형 변론이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판결의 결과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말 범죄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처벌받나요?

A. 네, 안타깝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적 인식'이 없었더라도, 정황상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보다는, 왜 의심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논리적 입증이 핵심입니다.

Q2. 저는 돈을 받은 것도 없고, 오히려 저도 사기를 당한 피해자인데요?

A.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본인 계좌가 이용되었다면 심정적으로는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범죄의 '도구'로 이용된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본인이 입은 피해와 별개로, 타인의 재산 피해에 가담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큰 수익을 얻은 바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합의해 줘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Q3. 경찰에서 출석 요구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장 위험한 행동은 준비 없이 가서 "억울하다"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조서로 남겨져 재판 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서에 가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A. 합의는 감형에 결정적인 요소이지만, 합의만으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방조범의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합의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적정 금액으로 합의를 조율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반드시 부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