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 벌금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현의 대표변호사 최동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한 사건 수행 내역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주점에서 종업원과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단순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대응 과정]

처음에는 유무죄 다툼도 검토해 보았으나 증거를 검토해본 결과 일단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한편 선고되는 형을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정상에 관한 변론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사안에서 행위 태양, 횟수, 범행경위, 전과관계 등 정상에 관한 변론을 주력해서 최대한 벌금형에 가까운 결과물을 얻고자 했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검찰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선고되어 다행스러운 결과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지만 초범인 점과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고 사건이 우발적이었던 점을 강조했던 것이 주효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현 최동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