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대화 내역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현 최동남 변호사입니다.

최근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가 검색에서도 필수 도구가 되면서, 개인이 이러한 범용 AI와 사적으로 나눈 대화가 형사 범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연쇄살인사건에서 경찰이 챗GPT 대화 내역을 증거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죠. 오늘은 이에 관하여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1. 법률적 성격

· 피의자의 사전 진술에 가까움 : 피의자가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단계에서 AI와 대화한 내역은 기본적으로는 피의자의 범행의 고의를 생성하게 하는 촉매제로 볼 수도 있고, 문자로서 남아 있는 기록이라는 점에서는 피의자가 범행 전후에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일종의 '진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전문법칙의 적용 가능성 : 그렇다면 이는 우리 현행 형사소송법상 소위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면, 피의자가 법정에서 "내가 쓴 것이 맞다"고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거나, 엄격한 예외 요건(형사소송법 제313조 등)을 충족해야만 비로소 증거 능력을 갖게 됩니다. AI가 생성한 답변 그 자체보다는(이는 말 그대로 기계적 답변의 영역이니), 그 답변을 유도한 사용자의 '프롬프트(질문)'가 유죄의 증거로 더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의 고의 유무를 판단할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 : 만약 피의자가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사안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직접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AI와의 대화 기록을 미필적 고의를 입증할 간접증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대화 내역 그 자체 만으로는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려운 면이 존재합니다.

2. 기술적 및 절차적 한계

· 해외 소재 서버: 주요 AI 서비스 제공업체는 대부분 외국 기업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스마트폰을 압수수색하여 캐시 데이터를 얻을 순 있지만, 서버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해당 국가와의 형사사법공조가 필요합니다.

· 휘발성 및 삭제 가능성: 사용자가 대화 내역을 즉시 삭제하거나 '시크릿 모드' 등을 사용한 경우, 해외 본사로부터 기록을 받아내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 골든 타임을 놓칠 우려가 큽니다.

· 증거의 무결성과 동일성 확보 문제 : 포렌식으로 추출한 AI 대화 기록이 원본 데이터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추출하는 순간, 해당 데이터 고유의 지문과 같은 '해시값'을 생성합니다. 법정에서는 포렌식 당시의 해시값과 법정에 제출된 증거의 해시값이 일치 하는지를 확인하여 데이터의 원본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 영장주의 등 절차적 적법성 문제 : 이 경우에도 결국 영장주의 등 적법절차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에 의문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수집 될 수 있고,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까지 있는 만큼 수사기관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직접적 관련성 있는 데이터만 선별해서 압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소위 ‘선별적 압수’를 원칙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무결성과 전문법칙의 복합적 적용

앞서 언급 했듯이 AI 대화 기록은 '피의자의 진술'이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이것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기 위해서는 ① 1차적으로는 기술적 관문으로 포렌식 과정의 적법성 및 데이터의 무결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② 그 후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피의자의 진술 인정, 특신상태 등)을 다시 한번 충족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이 완벽했더라도 피의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부인하면 증거로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결어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AI 대화 내역은 범죄의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 수집 과정과 증거 능력 인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치열한 법리적 다툼이 예상되는 영역입니다.

만약 디지털 포렌식이나 AI 데이터와 관련된 형사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반드시 디지털 증거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