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 합의도출과 양형변론으로 집행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결별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불러내 재결합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교제 당시 알게 된

피해자의 사생활을 외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여 실행에 옮겼고,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감명의 전담팀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실형을 면하기 위한 🔷 최우선 과제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설정하였습니다.

비록 전 연인 관계였으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고 합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기에, 전담팀은 사법기관의 중재를 통해 🔷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초기에 피해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며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음의 성범죄 합의 전담팀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의뢰인의 🔷 진심 어린 사죄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고, 🔷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구공판)에서 전담팀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비롯해

의뢰인이 준비한 체계적인 양형 자료들을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