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전략적 방향성 전환으로 집행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고소 사실에 대해 항의하며 부적절한 언사를 구사하였고,

이에 분노한 피해자가 모욕 혐의까지 추가로 고소함에 따라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 의뢰인은 추행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할 경우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모욕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직접적인 합의 시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의뢰인을 설득하여 사건의 진행 방향을 🔷 '집행유예 확보'로 신속히 변경하였습니다.

비록 합의는 결렬되었으나,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감정적인 대응(모욕)에 대해 🔷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과 함께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범 방지 의지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상세히 소명하며 🔷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전략적인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