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전략적 합의 확보로 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평소 방문하던 의류 매장에서 짧은 반바지 차림의 여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이상형이라는 생각에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주변인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의뢰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 경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감명의 전담팀을 찾은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전담팀은 본 사건의 핵심 해결책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경찰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 합의를 시도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담당 수사관에게 서면을 제출하여 합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을 피력하며

🔷 사건 송치 시점을 늦춰줄 것을 전략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확보된 시간을 바탕으로 전담팀은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였고,

끈질긴 설득 끝에 경찰 단계에서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 부위가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뒷모습이었다는 점, 그리고 우발적인 충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을 강조하며

🔷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본건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하나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