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사기, 3억, 여성 피해자 

[연인에게 3억 원 넘게 빌려준 뒤 사기임을 깨달은 사건]

신속한 고소로 수사단계 구속, 최종 징역 4년이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오다가, 뒤늦게 자신이 단순한 금전분쟁이 아니라 사기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속한 고소와 필요한 조치를 진행한 끝에, 상대방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었고, 결국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연인관계에서 시작된 금전 지원

의뢰인과 상대방은 교제를 시작한 뒤, 애정관계를 넘어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다만 현재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생겼다며 몇 차례 돈을 빌려 갔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잠시만 도와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 달라는 요구는 점점 잦아졌고, 금액도 점차 커졌습니다. 그때마다 상대방은 “지금의 자금 문제만 해결되면 곧바로 모두 갚을 수 있다”고 말했고, 자신의 통장 내역을 보여주며 재력이 충분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했지만, 이미 너무 깊어진 관계

상대방의 말을 믿은 의뢰인은 계속해서 돈을 융통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빌려준 금액은 어느새 1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물론 의뢰인도 돈이 제때 회수되지 않자 조금씩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집요하고도 교묘한 말로 의뢰인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단순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하면 전체 돈을 다 갚을 수 있다”,
“이번 일만 넘기면 지금까지 빌린 돈도 모두 정리할 수 있다”
고 말하며, 이미 빌려준 돈 자체를 볼모 삼아 의뢰인에게 계속 헛된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신뢰가 아니라, 이미 빌려준 돈을 지키고 싶은 마음

이쯤 되면 의뢰인이 계속 돈을 건넨 이유를 단순히 “상대방을 믿었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하기는 어렵겠지요. 마지막 무렵의 금전 제공은, 연인에 대한 신뢰라기보다 지금까지 빌려준 돈 전부를 잃지 않기 위해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에 가까웠습니다.

의뢰인은
“지금 여기서 더 빌려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빌려준 돈 전체가 위험해지는 것 아닐까”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돈을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연인 간 경제적 착취 사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해서만 돈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이미 투입된 돈을 지키기 위해 더 큰 피해를 감수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상담 이후에도 흔들릴 만큼 너무나도 깊었던 가스라이팅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에 처음 상담을 오신 뒤에도 쉽게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셨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수법과 흐름을 보며 이미 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다시 상대방의 말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희도 안타까울 정도로, 의뢰인은 끝까지 “상대방이 정말 돈을 갚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완전히 놓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사건이 아니라, 관계와 심리를 이용한 가스라이팅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피해금액은 결국 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대여한 금액은 결국 3억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였고,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간절히 원하셨던 것은 처벌 이전에 돈의 회수였습니다. 그 돈은 평생 어렵게 모은 돈이었고,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면 큰 보상이 따를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한 배신과 기망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도 컸지만, 의뢰인으로서는 “빌려준 돈만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다면 형사고소든 다른 법적 조치든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회수에 대한 절박함이 컸습니다.

신속한 고소와 집중적인 수사 요청

하지만 상황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단계였습니다.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붙잡아야 했고, 만약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상대방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빠르게 형사고소를 선택하였습니다.

저희 역시 의뢰인의 상황과 처지에 깊이 공감하였고, 곧바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금전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의 반복적 기망행위와 피해 규모가 한눈에 드러나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강조하며 신속하고도 강도 높은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고소장 발송 2주 만의 고소인 조사, 그리고 수사단계 구속

그 결과, 고소장 발송 2주 만에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극심한 피해, 상대방의 반복되는 거짓말, 죄질의 불량함,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상대방은 구속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빠른 구속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자금 흐름과 재산 상태를 살펴보았을 때, 이미 피해자의 돈을 대부분 탕진한 정황이 매우 뚜렷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시간을 더 주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거나,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속이거나 겁박할 가능성을 키우는 결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찰의 신속한 조치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판단이었습니다.

1심 징역 4년, 2심 항소기각, 최종 확정

이후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1심에서 상대방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도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금은 불법도박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불법도박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했던 수많은 말들 가운데 진실은 사실상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의뢰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돈을 회수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대개 가해자 측에 이미 남아 있는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냈고, 피해 규모에 비하여 무거운 형벌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선량한 피해자일수록 더 쉽게 노려집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을 수행하면서 자주 느끼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평소 묵묵하고 선량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오히려 이런 유형의 피해에 더 쉽게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남성 가해자가 연인관계를 이용해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유형에서는, 가해자에게 일정한 전형성이 보입니다. 피해자가 근검절약하며 차곡차곡 모아온 돈을 노리고 접근하고, 자신을 유능하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추진력과 배포를 가진 사람처럼 연출합니다.

피해자들은 그러한 모습에 매력을 느끼고, 때로는 존경과 신뢰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가해자는 애정과 신뢰를 금전적 지배의 수단으로 바꾸어 갑니다.

이 역시 가스라이팅입니다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탓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믿었을까”,
“왜 중간에 끊어내지 못했을까”
하고 자책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의 판단미스에서만 비롯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상대방이 관계와 심리를 장악하며 이루어낸 가스라이팅의 결과인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온몸으로 피해를 감당한 뒤에야 심각성을 깨닫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피해 회복과 엄중한 형사처벌을 요청하시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저희는 이러한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연인 간 금전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이용한 기망과 경제적 착취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의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될 피해자분이 형사절차 안에서 충분히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조력하고, 상대방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정의의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