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디스코드 불촬물 기소유예로 끝
AVMOV 신작전문가 성착취물 관련하여 불촬물 이용자들까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공개 신작 게시판처럼 커뮤니티 활동에 관여했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디스코드에서 ‘야동 모음’ 링크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구매했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대응법] AVMOV 관련 경기남부경찰청 강제 수사
야동코리아 이용자 단속🚨불법 음란물 조사대응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게임용 디스코드 채널에서 ‘야동 모음’ 판매 글을 보고 소액을 송금하고 클라우드 링크를 제공받았습니다. 성인물 정도로 생각하고 열어보았다가, 불법촬영물로 보이는 영상이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링크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채널 운영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용 내역이 추적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피의자로 소환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단계에서 디지털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리버티를 찾아주셨습니다.
2. 리버티의 조력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돈을 주고 링크를 구입해 영상을 본 이상 ‘소지·시청’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 위험이 상당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인 저는 관련 성범죄 해결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분께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종결
최근 AVMOV 신작전문가 불법촬영물에 대해 경기남부청의 대대적인 수사 개시로 디지털성범죄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AVMOV 커뮤니티 미공개신작 댓글 품평 포인트 적립 행위 등으로 연루되셨다면, 사건은 전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빠른 법률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초기 진술과 대응에서 억울한 성범죄 혐의가 적용되는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사건의 맥락에 따라 혐의가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디지털성범죄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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