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중학생인 줄 몰랐어요! 알았으면 안했죠..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무엇인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05조 제2항). 일반적인 강간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심지어 상대방의 동의 또는 요청에 의해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16세 미만이기만 하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형법 제297조).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죄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을 위하여 마련된 규정입니다.

2. 처벌의 심각성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선고 형량은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3. 핵심 쟁점: "고의"의 인정 여부

1) 고의의 의미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식은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2) 미필적 고의란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3) 실무상 문제

단순히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줄 몰랐다, 상대방이 고등학생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했기 때문에 (나로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은 알았지만) 16세 미만이라는 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외모, 행색, 스타일 등을 보았을 때 16세 미만일 수도 있다고 예상하였음에도 성관계를 가진 경우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의 핵심은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4. 무죄를 위한 방어 전략

1) 고의 부재의 입증 방향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고의와 관련된 사항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관한 것이므로, 객관적 정황 증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주요 정황 증거의 유형

첫째, 상대방을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성인 인증이 필요한 소개팅 앱 등 성인만 가입 가능한 플랫폼에서 만난 경우, 상대방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성인 인증을 하고 가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피고인의 고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소개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밝히거나 구체적인 학교명과 학년·반까지 고지한 경우, 이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16세 미만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신분증 확인 여부 및 그 진위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상대방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라면, 피고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3) 증거 수집 및 보전의 중요성

위와 같은 정황 증거들은 카카오톡·문자 등 메신저 대화 내역, 앱 가입 이력, 신분증 사진, 상대방의 자기소개 내용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자료들을 신속히 확보하고 보전하는 것이 방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상대방의 외모나 행색에서 어린 느낌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평소 생활태도나 품행만으로 피해자가 16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졌다는 주장은 미필적 인식을 부정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범죄는 유죄 인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도 수반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고의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