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위

스웨디시 등 마사지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유사 성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다만, 알선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단순 이용자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며, 실질적인 쟁점은 기소유예를 받을 것인지, 벌금형을 받을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2.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경찰이 이미 연락을 취해왔다는 것은, 업소 인근 CCTV 영상, 예약 문자, 사이트 이용 내역 등 상당한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간 적 없다"거나 "현금 결제를 했으니 모른다"는 식의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으셨다면, 전화상으로 굳이 긴말 구구절절 해명하거나 진술하지 마시고, "지금은 갑작스러워 잘 기억이 잘 나지 않으니, 바로 다시 연락 드리겠다"는 정도로만 응대하신 후 반드시 변호인과 속히 먼저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수사관과의 모든 대화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로 남게 되는 피의자신문조서상 진술을 신중히 하기 위해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인과 조사 대비 모의 시뮬레이션 문답 연습을 하는 등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3. 인정 또는 부인 여부 판단 기준

사건 대응 전략의 핵심은 초기에 인정할지 여부를 명확히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업소를 알게 된 경로, 유사 성행위에 대한 사전 인식 여부, 예약 및 이용 내역의 구체성, 그리고 이용 횟수와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사이트를 통해 예약하여 이용 내역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거나, 코스 선택 및 종업원 지정 등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또는 반복 이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인이 어려우므로 인정 후 양형에 집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우연히 방문하였거나 유사 성행위에 대한 인식 없이 연루된 경우, 또는 기록이 불명확하고 단발 이용에 그친 경우에는 무혐의 주장 또는 부인 전략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업·신분에 따른 유의사항

공무원, 직업군인, 교사 등 특수 직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직장 통보 또는 공무 수행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반드시 기소유예를 목표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5. 기소유예를 위한 준비사항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가 보기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진심 어린 반성문 작성, 성 관련 교육 이수 확인서 등의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기소유예가 된다는 보장은 없고 벌금형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만큼 성실히 양형자료 구비하시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