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8년간 이어진 친족 범행 전액 회수한 사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금융회사에 재직 중인 사촌 동생(피고소인)이 고수익을 미끼로 존재하지 않는 펀드 상품을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사촌 누나인 의뢰인으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피고소인은 친척이라는 특수한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의뢰인의 투자를 유도하고 대출까지 강권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친족 간에 발생한 사기 범죄는 신뢰 배신에 따른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범행이 장기간 은폐되어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소중한 재산과 평온했던 일상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태창 이채승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처벌 조문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채승 변호사의 변론

이채승 변호사는 친족 간 사기 범죄의 특수성과 다수의 피해자가 얽혀 있는 복잡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8년여간 누적된 방대한 금전 거래 내역, 관련 서류, 통신 내역 등을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비법률가의 입장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핵심 증거자료들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피고소인이 자신의 직위와 재정 능력을 과시하여 의뢰인을 착오에 빠뜨린 행위가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완벽히 해당함을 입증할 치밀한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본인에게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단순한 고소에 그치지 않고 구속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등 형사 절차를 강도 높게 진행하여 상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가족일 경우 오히려 재산상 피해 회복이 지지부진해지는 경향이 있고, 본 건의 경우 다른 피해자들까지 다수 존재하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채승 변호사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한발 앞서 신속하게 형사 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피고소인의 부친과 적극적으로 변제 협의를 진행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실질적인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사기 사건 해결의 최우선 목표는 신속한 대응을 통한 현실적인 권리 구제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채승 변호사의 치밀한 증거 분석과 강력한 형사 압박, 그리고 전략적인 합의 교섭 결과,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부친 소유 재산(부동산)을 통해 사기 피해 금액에 대한 충분한 합의금(피해 원금 전액)을 변제받으며 사안을 원만하게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회복이 불가능할 뻔했던 친족 간 거액 사기 사건에서 이채승 변호사의 차별화된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잃어버릴 뻔한 소중한 재산과 평온한 인생을 무사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