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피해자 대리, 가해자 퇴사와 합의로 마무리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여성)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된 사안입니다.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성인지 감수성’ 법리가 확립되며 성범죄를 다루는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으나, 범행 순간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성범죄의 특성상 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성추행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 일상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혼란에 빠진 의뢰인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태창 이채승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처벌 조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채승 변호사의 변론

법무법인 태창은 성범죄 피해자가 겪고 있는 극심한 심리적 충격과 불안감을 세심히 배려하여,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직장 내 성추행'이라는 사안의 특수성에 맞춘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채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장인으로서 쌓아온 커리어를 보호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원만하면서도 단호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같은 직장 내 업무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의 즉각적인 퇴사를 강력히 요구함과 동시에, 둘째, 성추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중대한 정신적·업무상 손해에 대한 합당한 경제적 보상을 병행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대면을 차단하고, 피해자 대리인(이채승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의 퇴사, 일체의 접근 금지, 그리고 엄격한 비밀유지를 보장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조력함으로써 의뢰인의 불안감을 철저히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위와 같은 이채승 변호사의 치밀한 맞춤형 대응 전략과 적극적인 조력 결과, 의뢰인은 가해자의 확정적인 퇴사 조치와 함께 분쟁 해결을 위한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받으며 사안을 원만하게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공식 절차를 통한 철저한 비밀유지를 보장받음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 2차 피해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평온한 일상과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성범죄, 가정폭력 등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의뢰인께 최선의 법률적·실무적 대응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하고 슬기롭게 사태를 해결하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