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전담팀 양형전략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출근 인파로 가득 찬 지하철 내에서 밀집된 공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실수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으나,

현장에 잠복 중이던 지하철경찰대 수사관에게 해당 장면이 목격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미 첫 조사에서 🔷 모든 혐의를 인정한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섣부른 부인은 오히려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담팀은 🔷 즉시 선처를 구하기 위한 '기소유예' 도출 전략으로 선회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수사기관을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직접적인 합의서 확보가 불가능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방향을 바꾸어 🔷 의뢰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만석인 전동차 내부의 특수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준비한 반성문 등 🔷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사법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회사원으로 초범이고,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자 우발적 본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