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혐의 없음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설 명절을 맞아 동생 부부의 집을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신 뒤,

작은방에서 아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방에 들어와 자고 있던 제수인 피해자가 "의뢰인이 잠결에 자신의 치마를 들춰 2분간 추행하였다"며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과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만큼은 결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아들이 깬 줄 알고 몸을 일으켰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전담팀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첫째, 사건 발생 당시 방 안에는 피해자의 남편이자 의뢰인의 동생이

함께 누워 있었으므로 🔷 그러한 공개적인 장소에서 추행이 일어났다고 보기 극히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고소를 진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관계자들의 기억이 흐려진 상태에서

🔷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범죄를 단정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울산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자신의 아들이 일어나 있는 줄 알고 몸을 일으킨 사실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피해자의 남편이 한방에 누워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이건 피해 신고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7개월이 지난 뒤 접수되어 피해자, 참고인, 피의자의 기억이 흐려져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본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피해자의 치마를 들쳐 추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 외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므로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