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유리한 양형 요소 피력으로 집행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몇 년 전 아동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사건이 일단락된 것으로 믿고 일상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당시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된 후 의뢰인을 정식으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과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이미 합의를 진행했던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므로, 🔷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양형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우선 본 사건이 🔷 최근 강화된 개정 법률이 아닌 행위 당시의 법률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며 피해 보상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조사 과정마다 의뢰인이 성실히 협조하도록 가이드하는 한편, 재판 단계(구공판)로 이행된 후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수년 동안 재범 없이 자숙하며 살아온 점,

과거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 정성을 다했던 점 등 🔷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검찰 측 주장에 맞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근거로

🔷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간곡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위 처분 내용은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