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전 글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청물 구매 관련 사안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AVMOV 관련 문의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는 불송치가 나왔다”, “기소유예가 나왔다” 등 단편적인 결과만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자수를 권한 적도 없고, 자수를 원하시는 경우에도 한 번 더 생각하시라 안내드리는 입장입니다.
현재 들어오는 AVMOV 관련 문의 역시 상담 자체를 계속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와 실제 사건 경험을 기준으로만 말씀드립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례나 단편적인 결과를 전제로 “괜찮다”, “무조건 문제된다”는 식의 답변은 드리지 않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 1년간 집중 단속 결과 아청물 1,513건, 불법촬영물 490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수치 자체는 적지 않지만, 과거 N번방 사건 당시에도 3천명 정도 수사했다는 것에 비교하여 보면 체감상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avmov 가 터지기 전이기도 하지만 엔바고 등을 고려하였을 때도 불법촬영물 반포자, 구매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적은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또한 언론에서 언급되는 수십만 명 단위 수치 역시 실제 수사 가능 범위나 검거 규모와 비교했을 때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n번방 당시에도 20만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자라 한 바 있음)
또한 자수자가 170명이라는데 성착취물 소지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성폭법상 소지로 자수서가 작성되었을 텐데 집중단속을 통해 연간 490명을 검거했는데 170명이라는 수치는 여기서 몇십 명만 더 하면 1년 동안 집중 단속을 한 수치에 반은 자수를 한 셈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최근 아청물 구매 관련하여 연락이 잦습니다.
최근 상담 및 사건 흐름을 보면 아청물 구매 관련 수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공통적으로 트위터(현 X) → 라인(Line)으로 이동
하는 구조는 동일하며, 이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트위터에서 라인으로 이동하여 아청물을 5천원~ 1만원 내지로 구매한 인원에 대해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며,
혹은 트위터에서 라인으로 이동하여 3천~2만원 내지로 신체 사진을 요구한 경우 수사 중에 있습니다.
판매자는 다 다른지 확인 중에 있고 지금까지 확보된 데이터를 보았을 때 25년 7월부터 25년 12월까지 판매, 제작,구매 한 인원들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인천 계양 경찰서)
아청물 구매 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이 있기에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한다면 재판 단계까지 이를 수 있고
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공무원 결격사유, 비자 발급 등 살아가며 문제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추가로 미성년자에게 소액을 지급하고 "너의 신체 부위를 보여줘"라는 내용은 아청물 제작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는 기소유예는커녕 실형도 조심해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다, 기소유예 나올 것이다.라는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청물 제작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있습니다.
최근 여청계에 투입된 인력들이 팀장급도 인사이동을 온 경우가 많고 수사관도 신입인 경우가 많은데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얘긴지, 본인들 수사 편하자고 하는 것인지 가끔 화나기도 합니다.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피의자 편을 봐주는 척을 하며 조사 날을 빠르게 잡아 인정 시키고 송치를 하는 순간 자신들의 업무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피의자는 혐의를 축소시킬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다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조사받으면 된다"라는 말에 필요 없는 내용까지 얘기하여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조사가 일부이고 이전에는 경찰의 힘이 약했다지만 이제는 검사가 따로 면담을 신청하지도 못할뿐더러 조사 내용이 재판까지 가고 다시 돌이킬 수 없기에
초반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부터 어디까지 진술할지 설계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진행한 사건은 한 명에게 풀팩의 음란물을 구매했는데 그중 아청물이 상당수 있었고
애매하게 인터넷에서 부인하면 된다는 글을 보고 부인만 하다가 실제 징역 10개월이 나온 사안이 있었습니다.
사안만 보았을 때 한 번의 구매지만, 수사기관에게 밉보여 여러 개의 아청물을 구매하고 모으는 악질처럼 올라가 이를 선고유예 받아드린 사안이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에 밉보일 이유는 없으나, 위와 같이 말씀드린 대로 수사기관에 말을 모두 들을 필요도 없어 적절한 협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단순히 아청물을 구매하였다고 예전처럼 "남자가 음란물 보는건데 왜" 라는 느낌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성착취물에 대해 늘 처벌이 세지고 있고 사회적 비판도 크기에 입건되었다면 필히 상담이라도 받고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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