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날씨가 많이 풀리면서 일교차는 있지만, 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질 정도로 봄이 온 것이 체감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섹트 처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로톡 질문뿐 아니라 실제 상담에서도 관련 문의가 꾸준히 이어졌고, 이전부터 정리해서 올려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 사건 진행 속도가 빠르고,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정리 시점을 조금 미루게 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최근 검사 측 마비로 인한 수사관 업무 지연 이야기도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아청소지·제작 관련 사건으로 연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흐름은 avmov 같은 것이 아니 트위터에서 라인 등 외부 플랫폼으로 이동하여 아동 대상 요구형 / 판매형 구조로 나뉘는 양상도 일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섹트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섹트’는 트위터(현 X)를 중심으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공유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계정을 ‘섹트 계정’이라고 부릅니다.
"섹트 비계(유료계정) 이용, 처벌될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무조건 처벌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붙습니다.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이거나 불법 촬영물(동의 없는 촬영물)인 경우 단순 시청이나 소지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섹트 계정은 “합의된 촬영물 입니다”라는 형태로 게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영상이 실제 불법촬영물인지까지 일일이 특정하지 않는 이상 단순 이용자까지 수사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유사한 질문으로 OnlyFans(온리팬스) 구독이 문제되느냐는 문의도 많은데 이 역시 동일한 구조입니다.
자발적으로 촬영된 성인 콘텐츠를 유료로 구독·시청하는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촬영물’이 아니라 일반 음란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 시청·저장 자체만으로 처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해당 영상을 재배포하거나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고도 이용한 경우 이 부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섹트 계정 운영자의 처벌 구조는?
운영자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부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단순 게시 형태보다 비공개 계정(비계) 운영, 팔로우 승인 대가로 금전 수취, 영상 판매 구조 이러한 영리 목적이 개입된 경우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비율이 높지 않고 정식재판(구공판)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트위터 섹트 수사 방식은? (실무 기준)
트위터(현 X) 기반 섹트 사건은 경찰청 단위 단속 사이클, 개별 신고 접수 두 가지 경로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단순 연락보다 압수수색 비중이 높은 사건 구조라는 점입니다.
압수수색 이후 휴대폰·저장매체 포렌식을 통해 추가 유포 여부, 아청물 보유 여부, 촬영 경위등이 확인되면서
초기 혐의보다 죄명이 확장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위터 신고되면 계정이 바로 정지되나요?” 실제 진행했던 사건들을 기준으로 보면 반드시 정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수사 진행 중에도 계정 접속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었고, 일괄적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섹트 관련 사건은 단순히 “봤다 / 안 봤다”의 문제가 아니라 영상의 성격, 촬영 동의 여부, 유포 여부
영리 목적 이 네 가지 요소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분리됩니다.
특히 운영자의 경우 압수수색 이후 포렌식 결과에 따라 혐의가 확장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에 혐의를 축소하고 방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섹트 운영 또는 관련 사안으로 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라면 어떻게 방어하고 축소할 것인지까지 포함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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