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집구매,특경법 사기죄에 해당[용도사기 불송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여 집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해당 문제를 언급하면서 단순한 단속 차원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성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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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금융 문제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그 중에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까지 문제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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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시 전수 검증을 예고한 만큼, 과거와 같은 인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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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설마 이게 사기까지 되겠냐”는 반응이 적지 않은데, 현재 흐름에서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 → 착오 → 재산적 처분행위라는 구조로 판단됩니다. 사업자 대출 사안에서는 이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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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 당시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자금을 조달한 뒤 실제로는 주택 매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대출 신청 시점부터 용도를 다르게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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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역시 이 부분을 기준으로 기망의 고의를 판단하고 있으며, 단순한 자금 유용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용도 이탈로 보일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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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편취 금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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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이상 →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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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수도권 주택 한 채만 보더라도 5억 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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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히 “대출을 잘못 썼다”의 문제가 아니라 초기부터 중형이 예정된 사건 구조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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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금융기관의 기한이익 상실, 즉시 전액 상환 요구, 세무조사 및 추징까지 복합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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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모두 처벌로 이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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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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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사기 사건은 구조상 무겁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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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결국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제가 진행했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서는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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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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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가 제기된 사안으로,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초기부터 특경법 적용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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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법인 대표이사로,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으로부터 TI(Tenant Improvement, 시설지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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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측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해당 금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특경사기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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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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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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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당시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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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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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방향 및 실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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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는 단순 부인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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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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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원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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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금원은 단순 투자금이나 대여금이 아니라 임차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렌트프리와 유사하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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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정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금원”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기망 구조 자체가 약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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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당시 정보 제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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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재무제표, 사업 운영 계획

투자 관련 자료 등을 고소인 측에 제공하였고, 상대방 역시 이를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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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방적으로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호 인지 하의 거래 구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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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망 고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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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측은 재무 상태 등을 근거로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무적으로는 단순 적자 상태만으로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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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당시 자금 흐름, 사업 지속 의사, 실제 운영 정황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정상적인 사업 진행 과정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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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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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향으로 의견서 제출, 수사관 면담

자료 보완을 진행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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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는 취지로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셔야 할 부분 이 사건은 단순히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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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떻게 구조를 해석하는지,

어떤 자료로 보완하는지,

어떤 시점에 대응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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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민사 분쟁으로 남을지, 특경사기로 처벌될지가 갈린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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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보면 같은 ‘돈의 흐름’이라도 이를 어떻게 구조화해서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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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의 사건은 공통적으로 수사 착수 이후에는 방어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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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금융자료, 거래내역, 계좌 흐름 등이 확보된 상태에서 뒤늦게 대응을 시작하면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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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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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시 제출한 자료와 실제 사용내역의 정합성

사업 운영 관련 자료(재무제표, 투자계획 등) 보전

자금 사용 흐름에 대한 객관적 설명 가능 여부

문제 인지 시점에서의 조치(상환, 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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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제가 된 이후 대응”이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조인지 인지하는 시점에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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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자금 운용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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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정책 기조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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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황에 해당하시거나, 이미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관련된 연락을 받으신 경우라면 사안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구조적으로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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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