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 요건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것, 둘째,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단순한 대물 사고만 발생한 경우에는 본 죄로 처벌되지 않으며, 반드시 대인 사고로서 피해자의 상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략 0.1% 이상인 이른바 만취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0.1%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만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으나, 0.1% 이상이거나 이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에서 사고까지 발생하였다면 특가법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한 경우 특가법상 상해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는 경미하게 다쳤음에도 2주짜리 진단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상해 여부에 대해 사건마다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의 관계 및 처벌 수위

음주운전 단속에만 적발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으로만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그러나 음주운전 대인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가 함께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상향됩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 이론상 벌금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실무상 구공판 기소 후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형사처벌 외 부수적 불이익

형사처벌 외에도 음주운전 대인 사고를 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부수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첫째, 보험 처리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먼저 지급하더라도 이후 가해 운전자에게 전액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는 일정 금액의 면책금을 선납할 것을 요구하므로, 피해자의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등을 사실상 가해자가 자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둘째,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대인 사고를 낸 경우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될 수 있으며, 면허 재취득을 위한 결격 기간도 적용받게 됩니다.

4.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대응 방향

1)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음주운전 대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한 경찰 조사 시점부터 진술에 신중을 기하고 혐의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 거리, 사고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의 상해가 실질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법리적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 적용을 피하거나 혐의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재판 단계에서의 양형 대응

구공판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반성문 및 탄원서 준비 등 양형 자료 준비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 정도, 사고 회피 가능성 등을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도 유효한 방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는 법정형이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음주운전 대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민사적 손해배상, 운전면허 취소 등 복합적인 법적 불이익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사안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